압류 차량 폐차, 차령 초과 말소 조건과 절차

1차령 기준

자동차등록령 제31조 기준입니다. 사업용·비사업용 구분은 없습니다.

2신청 절차

관할 등록관청에 신청하면 압류를 건 기관에 알리고 1개월 이내 기간을 줍니다. 그 사이 권리 행사가 없으면 폐차의뢰서가 나옵니다. 지자체 안내로는 처리에 45~60일 걸리기도 합니다.

• 등록관청에 차령 초과 말소 신청(폐차장 차량입고확인서 등 지역별 서류)
• 압류 기관·이해관계인에게 통지(1개월 이내 기간)
• 권리 행사가 없으면 폐차의뢰서 발급
•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제출하고 폐차
• 폐차인수증명서 통보로 말소 완료

3저당만 있으면 안 됩니다

차령 초과 말소는 압류 등록이 있어야 쓸 수 있습니다. 법제처 해석(13-0287)은 압류 없이 저당·가압류만 있는 차는 이 방법으로 말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. 저당만 있다면 저당권자에게 해지를 받아야 합니다.

압류가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자 승낙서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
4말소해도 빚은 남습니다

차령 초과 말소는 차를 정리하는 절차일 뿐, 압류의 원인인 세금·과태료 체납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. 체납액은 위택스나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고 따로 정리하세요.